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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발행일 : 2023.05.02 / 경제 B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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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 구분 없이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신 3사는 공시한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고, 대리점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추가 보조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가능토록 했다.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통신 3사가 암묵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260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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