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 구분 없이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신 3사는 공시한 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고, 대리점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추가 보조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만 가능토록 했다.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통신 3사가 암묵적으로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260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