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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이재명 위한 소급 입법까지,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쓰나

    발행일 : 2023.05.02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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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이 작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처벌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대선 때 부하 간부를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기 2주일 전, 장경태·김남국·김의겸 의원 등 11명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법안 부칙엔 이미 기소된 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조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개정안은 '행위'를 삭제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대표가 자기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행위'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중앙선관위와 국회 사무처도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 원칙에 맞지도 않는 엉터리 법안인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작년 말엔 형법에 '법 왜곡죄'를 신설해 법 적용을 부당하게 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검사와 판사를 공개 협박한 것이다. 또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하는 검사 16명의 명단과 사진 파일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기들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위장 탈당까지 해가며 '검수완박' 법을 강행 처리했다. 감사원의 전 정권 비리 감사를 막으려 '감사완박' 법도 추진했다. 이 대표는 작년 최측근들이 수사받자 돌연 '대장동 특검'을 하겠다고 했다. 최근엔 '50억 클럽 특검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중단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지금까지 8개월 넘게 하루도 빼지 않고 방탄 국회를 열고 있다. "시급한 민생 때문"이라더니 의원들은 무더기 외유를 떠났다.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면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면 역사의 죄인"이라고 했다. 이 대표 검찰 출두 땐 의원 40명이 병풍처럼 둘러섰다. 그래 놓고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켰다. 방탄에 도움이 되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진짜 시급한 투자 활성화나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나 몰라라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하는 일이라곤 방탄과 입법 폭주뿐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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