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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몫 방통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유력 검토

    최경운 기자

    발행일 : 2023.05.02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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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임기 3년)의 후임으로 이상인(64)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방통위 상임위원(방통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한다. 전임 김창룡 방통위원은 대통령 지명 몫이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과거 KBS 이사를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방송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에 따라 방통위원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9~2015년엔 KBS 이사를 두 차례 연임해 방송계에 대해서도 잘 안다는 평을 받는다.

    이 변호사가 신임 방통위원에 임명되면 방통위 구성은 여권 2명, 야권 2명 구도가 된다. 현재 방통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효재(국민의힘 추천) 방통위원 등 3인 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안형환(국민의힘 추천) 전 방통위원 후임이 자기들 몫이라며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여권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 등 결격 사유가 있다"며 임명 불가 입장이다. 8월 임기가 끝나는 한상혁 위원장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낮게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임기 만료 전에라도 거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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