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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정권 오고 가도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만은 공유돼야

    발행일 : 2023.05.01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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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중요한 성과"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자평했다. 여야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의 역사적 전환점" "가장 성공적인 정상 외교"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텅 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왔다" "대국민 사기극에 사죄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출국 당일부터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 "또 어떤 사고를 칠지 걱정"이라며 마치 사고·실수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넷플릭스의 25억달러 한국 투자 소식을 한국의 넷플릭스 투자로 오독(誤讀)해 대통령을 흉보는 글을 올렸다 급히 삭제한 의원까지 나왔다. 야당의 존재 이유가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데 있다 해도 방미 기간 내내 악담을 쏟아낸 민주당의 행태는 도를 넘었다.

    '당파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다. 냉전의 막이 오른 1948년 미국 공화당의 반덴버그 상원 외교위원장이 민주당 정부의 '트루먼 독트린'에 초당적 지지를 선언하며 던진 말이다. 여야가 국내 문제론 싸우더라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안보에서만큼은 정파를 뛰어넘어 공유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치 말아야 할 가치를 꼽는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 동맹일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평화·번영의 토대이기도 하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시작한 한미 동맹은 이제 경제를 넘어 기술·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진화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핵 폭주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나날이 커지는 데다,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국제 질서의 새 판 짜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 이뤄진 한미 정상 외교를 민주당은 오로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재단하는 편협한 자세로 일관했다. 이번 회담에 걸린 대한민국의 안위 문제에 무관심한 채 대통령 흠집을 찾아내는 데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런 야당의 태도를 바꾸는 데는 대통령의 노력도 요구된다. 방미 기간 상대국의 공감을 이끌어낸 소통 노력을 국내 정치에서도 발휘해야 한다. 야당을 만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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