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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중요하지만… 경제·민생 직결된 중·러와도 균형 필요"

    박수찬 기자

    발행일 : 2023.05.01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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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한반도 비핵·통일 위해 중러 외교, 대미외교와 조율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계를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파생된 과제도 적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 문제가 대표적이다. 원로들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적대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각)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과 대담에서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공격 무기 지원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엔 "전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국제 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북한)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고 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북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앞서 한미 정상은 핵협의그룹 창설, 미 전략핵잠수함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지만 해양 세력 못지않게 민생과 경제, 안보와 직결된 중국, 러시아 등 대륙 세력과도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대중, 대러 외교가 동맹 외교의 '뒤처리'에 그쳐서 안 된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할, 비핵·번영·통일이라는 목표를 감안하면 중·러에 대한 외교는 그 자체로 필요하고 대미 외교와 통합, 조율돼야 한다"고 했다. 안세영 서강대 명예교수는 "방미 성과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제로섬게임이 돼선 안 된다"며 "한미 관계를 한중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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