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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조합원 계약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부산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지부는 이름은 노조지만 실제로는 굴착기와 지게차 등을 소유한 사업자단체인데, 비조합원들이 건설사와 계약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건설사와 지게차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강제 철수당했다. 부산지부는 "노조원이 2개 현장을 영업한 경우, 1개 현장은 지부가 관리한다"는 규칙을 들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 철수시키고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며 지부에서 제명했다.

작년 2월 부산 부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B건설사는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굴착기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자 다른 대여업자와 계약했다. 그러자 부산지부가 일주일간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해 다시 이들과 계약을 맺어야 했다.

재작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부산지부는 경쟁사를 배제하라고 요구하면서 C건설사 본사 앞에서 4일간 집회를 하고, 43일간 C사 계열사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중단시켰다.

한편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도 노조가 정한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울릉도 내 건설사와 군청에 배포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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