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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혜택 확대 'K칩스법'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자신들이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단독 의결했다. 최 전 의원 추천 철회를 요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방통위 내 여야 구도는 기존 2대3에서 1대4로 바뀌게 됐다.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은 이날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로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원(부위원장)의 후임이다. 안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다.

최 전 의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국장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2017년부터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 전 의원을 가리켜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라며 "(민주당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에 추천 철회를 요구했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 가결로 방통위 구도는 현 여당(대통령 포함) 추천 몫 1명(김효재), 야당 몫 4명(한상혁·김창룡·김현·최민희)으로 바뀌었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위원 후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더라도 여야 비율이 2대3이다.

한편 이날 국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당해 연도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상향 조정되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기고자 :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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