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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톡] "공매도 완전 재개…" 금감원장의 발언, 월권 아닌가요

    홍준기 기자

    발행일 : 2023.03.30 / 경제 B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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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8일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나중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법입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350종목을 대상으로만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공매도 완전 재개에 대해 검토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여전히 2200개가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막혀 있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원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완전 재개는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올해 안 공매도 완전 재개 검토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와 재개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9명 위원이 참석합니다. 금감원장도 기획재정부 차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과 함께 9명 위원 중 한 명입니다. 공매도 완전 재개 문제와 관련해 '9분의 1'의 결정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결정을 홀로 하는 듯 인터뷰를 하자 월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완전 재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나는 이제 경제 관료"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 당국의 수장다운 신중함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고자 : 홍준기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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