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색목록 > 기사상세보기
타이틀

[모닝]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는 집주인 세금미납 열람 가능

    정석우 기자

    발행일 : 2023.03.30 / 경제 B1 면

    종이신문보기
    ▲ 종이신문보기
    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는 전월세 예비 세입자는 다음 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임대차계약서를 쓴 날부터 입주일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집 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로 전세금이나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최근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고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 체납액이 전월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예비 세입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나 촬영은 금지된다.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여도 소액임대차보증금 변제제도로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납 국세 조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509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
    인쇄 라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