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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5월 초부터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안정되면 7월부터는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가 모두 해제된다. 5월엔 임시선별검사소, 7월엔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코로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방역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코로나 발생 초기와 비교해 20배 이상 하락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르면 4월 말 WHO(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면 정부도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 단계를 낮추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5일로 단축된다. 지금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까지 격리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5일로 줄어드는 것이다. 격리 중에도 대면 진료와 처방약을 받기 위해 걸어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우세종인 BN.1 변이가 기존 유행하던 BA.5보다 전파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격리 기간을 단축해도 중증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5월엔 서울역 광장이나 부산시청 앞 광장 등에서 운영하던 18개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종료한다. 특히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된다. 비대면 진료가 이어지려면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상반기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 주요 방역 조치도 대폭 풀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은) 7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자체 지침에 따라 착용이 권고될 수 있다. 5일로 단축됐던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지면서 코로나에 걸려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병가 활용이나 출석 인정 등 '아프면 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업장이나 학교 등이 자체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 검사·치료비 등 비용 지원도 조정된다. 지금은 유증상자가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은 무료고 5000원 정도의 진료비만 나온다. 하지만 7월부터는 코로나 검사도 유료로 전환된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선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코로나 입원 치료비는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치료 등을 받는 일부 중증 환자에게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7월엔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던 587개소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동네 병원이나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으려면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네 이비인후과나 내과 등 모든 병원에서 진료 가능하다.

방역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팍스로비드 등 무상 공급되던 먹는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을 청구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도 독감예방접종처럼 고위험군 등 일부 대상에게만 무료로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겨울철 추가 접종률이 33%에 머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 엔데믹의 핵심인데 지금까지 고위험군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독감 백신처럼 주기적으로 맞을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래픽] 코로나 위기단계 로드맵 기고자 : 황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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