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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관련 규제 완화

정부가 코로나 일상 회복 이후 악화된 관광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관광객이 많은 22국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개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대상이다.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한국 내에서 묵을 숙소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관광객이 많다는 관광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코로나로 중지된 환승 무비자 제도도 복원한다. 유럽과 미국 등 34국의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할 때 최대 30일까지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인천공항 환승 프로그램 이용자와 중국 단체 관광객의 '국내 공항 입국 뒤 제주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도 복원한다.

2020년부터 공사비 지급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영종도 '푸리 카지노'는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도록 유도한다. 총 7억3500만달러(약 9000억원)를 들여 특급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카지노 중심의 복합 리조트 사업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옥외광고 금지 규제도 완화한다.

다음 달 중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국내 기차표 예약도 가능해진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유니온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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