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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살리기 총력… 휴가지원 등 600억 투입

영화·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책 구입비와 신문 구독료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소득 조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예산 600억원을 투입해 100만명의 국내 여행 숙박비를 3만원 깎아주고, 기차·비행기표 값도 할인한다. 5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에 전국 휴게소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선 이어폰(에어팟) 경품 추첨 행사를 벌이는 등 '깨알 행사'도 준비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둔화에 내수마저 꺼져가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차원이다.

◇문화·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먹거리·의류 구입 비용의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올린다. 연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기업의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연·전시회·박물관·체육관 입장권, 음반·영상물 구입비 등에 한정했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 이용권, 케이블카 이용권, 수목원 입장권 구매액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이 국내를 방문한 해외 바이어 등 거래처 고객을 데리고 수목원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5월 연휴부터 할인 쏟아진다

이번 대책에는 50여 개 이벤트를 연중 개최하는 '내수 붐업 패키지'가 포함됐다.

4월부터 에버랜드·롯데월드 등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등 패키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5월 청와대 개방 1주년 행사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5월 어린이날(5~7일)과 부처님오신날(27~29일) 연휴를 국내 수요를 되살릴 기회로 보고 있다. 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특화 간식을 최대 33% 할인하고, 세차 비용도 30% 깎아준다.

6월은 '여행 가는 달'로 정했다. 정부가 최대 600억원을 들여 숙박·레저 등 필수여행비를 할인해준다. 여행 업체를 통해 정해진 기간에 숙소를 예약하는 국민 100만명에게 선착순으로 3만원을 깎아준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정부가 여행비를 10만원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매칭해 지원해준다. 단,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 부담은 줄인다

먹거리·통신·금융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은 줄인다.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한다. 마트에서 할인 품목을 사면 계산할 때 자동으로 20%(1인당 최대 1만원) 할인되는 방식이다. 닭고기·감자·대파·무 등의 관세를 깎아 공급도 확대한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3종),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18종)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의 카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카드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이용한 사람의 보증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한다. 취약계층 자산 형성을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도 현행 연 3.6~4%에서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그래픽] 내수 진작 계획 기고자 : 정석우 기자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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