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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클럽 특검, 여야 합의로 법사위 상정

    박상기 기자

    발행일 : 2023.03.30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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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은 빠져

    여야(與野)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2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상정을 건너뛰고 30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데 묶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정의당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이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8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재판에서 '50억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게 특검법 발의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에서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이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 고위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 등이 발의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퍼 특검'이라 불렸던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비슷한 규모의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여야 협의 과정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심사 과정을 건너뛰고,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나란히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은 친야(親野) 성향 무소속 의원들 외에 정의당(6석) 동의가 꼭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의당 설득을 위해 '특검 추천권'도 양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정부·여당 압박하자고 특검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동참 제안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의당은 이날 여야가 법사위 상정에 합의하자 "정의당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했다.

    여야가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합의했지만, 특검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선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 꼭 필요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최종 수단"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납득할 수 없다"며 "정의당이 특검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에 동참할까 봐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용으로 '법사위 상정'을 한 것 같다. 실제 법안 통과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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