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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하기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퍼주기식 현금 지원을 줄이고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원칙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편성 지침이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매년 3월 기재부가 편성 지침을 내리면 각 부처별로 5월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기재부가 이를 취합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정치적이고 무분별한 현금 지원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현금 지원 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복지 사업 등에는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대신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 제공에 중점을 둔다.

최 차관은 "한 해 보조금이 100조원이 넘는데 80%가 지자체 보조금, 20%가 민간 보조금"이라면서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의 부정 수급, 부당 사용, 회계 투명성 결여 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따지겠다"고 했다. '현금 살포'라고 지적받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과 회계 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망대로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 내년 세입 여건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복지 분야 법정지출과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의무지출 비율은 2021년 47.7%, 2022년 49.9%, 2023년 53.3%로 늘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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