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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7년 만에 대통령이 저출산위 주재, 정부 무관심이 이 지경 만든 것

    발행일 : 2023.03.29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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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난임 시술비를 부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또 신혼부부 주택 구입 특례대출 기준과 다자녀 공공 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했다. 실질적인 내용이지만 세계 최악인 저출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다. 1991년만 해도 합계 출산율 1.71명, 한 해 출생아 수 71만명이었는데 한 세대 만에 출산율은 절반으로, 출생아 수는 3분의 1로 추락했다. 이대로 가면 나라와 사회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

    그런 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것이 무려 7년 만이라고 한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이 회의를 정식 주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2017년 말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했을 뿐이다. 대통령이 무관심한데 어떤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걸고 문제 해결에 달려들겠나.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출산율 하락과 출산 냉소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출산율이 1.27명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높지만 곧 출산 축하금을 50만엔(약 5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육아 수당을 월 6만엔으로 대폭 올리는 등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출산·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출산 축하금, 아동 수당을 2030세대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내년부터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0세아 월 100만원, 1세아 50만원을 주기로 했고 8세 미만까지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다른 나열식 저출산 대책이나 복지를 조정하고 그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월 5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18세까지 주는 것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8세까지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면 성인이 될 때까지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매년 약 30조원의 예산이 들지만 출산율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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