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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광물 공급망 강화' 협약

미국과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 시각)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 강압과 비시장 정책·관행 같은 위협에 맞서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미·일 협약에 대한 설명서(Fact Sheet)를 발표했다.

이 설명서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핵심 광물의 교역에 영향을 주는 비당사국들(non-parties)의 비시장 정책이나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상의한다"고 합의했다. 제3국을 지칭하는 '비당사국'이란 표현을 썼지만 리튬·망간·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일은 또 "상대국에 수출되는 핵심광물에는 수출세 부과를 자제한다"고 합의했다. 일본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28일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IRA상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핵심 광물 요건'이 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건대로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해 만든 전기차 배터리 제품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같은 이유로 IRA 세액공제에서 제외된 유럽연합(EU)과도 '핵심 광물 클럽' 창설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EU 측에서 보면 IRA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일종의 '우회책'이지만, 미국은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광물 동맹'을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광물의 중·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게 논의됐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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