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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1년 9개월,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있었던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만들기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최대 1년 9개월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핼러윈 참사 특조위가 2014년 이후 8년간 9차례 진상 조사와 수사를 반복했던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1월까지 국회 차원의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55일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처럼 핼러윈 참사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대책본부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참사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에 대해선 "일단 1년으로 하되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장 1년 9개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 지원금 지급,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 재단 설립 등의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핼러윈 특조위의 구체적 구성 요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8년간 9차례의 진상 조사에 수백억원의 예산과 막대한 인력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민주당과 유가족이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이들이 원했던 수준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에만 검경 합동 수사본부 수사, 국회 특위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세월호 특조위, 2017년 세월호 선체 조사위, 2018년 사회적 참사 특조위, 2019년 대검 세월호 특수단 수사, 2021년 세월호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예산 논란도 불거졌다. 2년간 세월호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만 총 150억원이었고, 120명의 조사 인력에는 주로 민변이나 진보 시민단체, 노동계 인사들이 채워졌다. 장관급 위원장의 연봉은 세전 1억6500여 만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은 1억5300여 만원이 책정됐다. 조사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으로 인선에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함께 조사했던 사참위는 3년 6개월간 548억원의 예산을 썼다. 사참위 정원은 125명인데,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 같은 주요 사업비(159억원)보다 인건비와 기본 경비(389억원)가 더 들었다. 이 기간 장관급 위원장 역시 수억대 연봉을 받았다. 진상 규명을 위해 러시아·폴란드 등 5차례 해외 출장을 가고 5줄(총 70자)짜리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외유 비판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활동 기간과 조사 범위 한계 때문에 유족들이 원하는 수준의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책임자 처벌 역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표] 세월호 참사에 대한 9차례 조사와 수사 기고자 : 박국희 기자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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