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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문서 온 것처럼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 유도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28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각종 도덕적 해이 사례를 거론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쇼핑몰 가짜 후기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정부 전자 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이용자를 속여 광고성 정보 클릭을 유도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네이버 뉴스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 뉴스, 편파 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러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윤 핵심인 이 사무총장이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날 선 비판을 한 것은 여권에서 "네이버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가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을 장악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길 뿐 아니라 뉴스 시장도 장악해 여론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의위원회가 최근 참여 단체 확대를 논의하면서 좌파 성향의 단체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여당을 더 자극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제평위 심의위는 네이버·카카오의 포털뉴스 운영 방식을 다루는 조직으로, 언론 유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평위가 최근 참여 단체를 3개 더 늘리면서 거기에 친야 성향의 단체를 넣었다"며 "참여 위원 대다수가 친야 성향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자정 노력을 담은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강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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