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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취임 이후 한번도 저출산 회의 직접 주재 안해

    도쿄=성호철 특파원 김동하 기자

    발행일 : 2023.03.29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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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간담회만 한차례 참석

    대통령실은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위원들과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를 한 차례 여는 데 그쳤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 인구 문제에 관심이 컸지만, 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저출산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단기간에 회복이 쉽지 않은 과제였기 때문이다.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부위원장(장관급)과 상임위원(차관급) 등 민간위원, 정부위원인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저출산 대책은 사회·경제·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와 연결되는 데다 예산도 수조~수십조원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전면에서 지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4월 유급 출산 휴가, 3~4세 아동 프리스쿨(어린이집)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아동 세액공제 확인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아메리칸 패밀리(가족) 플랜'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366만여 명의 아기가 탄생해 2020년에 비해 출생아가 1% 정도 깜짝 증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 초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름)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결혼하면 대학 때 빌린 학자금을 절반 면제하고, 출산하면 완전 탕감하는 '학자금 면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출산율 1.26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국가 차원에서 합계출산율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북한과 인구는 일본의 2대 국난"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의 반발을 감내하면서까지 연금개혁을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출산율 하락이 꼽힌다. 미래 세대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에게 부양할 연금액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이 파탄 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신생아 72만3000명이 태어나, 전년보다 1만900명 줄었다.
    기고자 : 도쿄=성호철 특파원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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