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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루지(시진핑+스크루지)' 중국… 저금리로 성장해놓고, 빈곤국엔 고금리 장사

    조성호 기자

    발행일 : 2023.03.29 / 종합 A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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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난 국가 상대로
    위안화 영향력 확대

    중국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빈곤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며 세계 최대의 대부(貸付) 국가 지위를 넘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중국의 해외 차관은 저개발 국가의 기반 시설 구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대규모 자금 투입은 새로운 고리(高利)의 대출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 빚이 빚을 낳는 중국발 '빚잔치'가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 내 연구소인 에이드데이터(AidDat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난에 처한 국가에 2300억달러(약 300조원)의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구제금융은 2013년 시진핑 주석 취임 후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1년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구제금융은 2021년 405억달러(약 52조6000억원)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중국보다 더 많은 규모의 구제금융을 집행한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만이 686억달러(약 89조원)로 중국의 구제금융 금액을 앞섰다.

    시진핑 취임 이후 구제금융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가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151개 중저 소득 국가에 도로, 발전소, 댐 등 인프라 건설비 명목으로 9000억달러(약 1170조원)를 빌려줬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나라가 속출했다. 특히 이 같은 일대일로 차관(借款)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진행됐는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나라까지 등장했다. 결국 중국이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중국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런 나라가 아르헨티나, 벨라루스, 이집트 등 22국에 이르렀다.

    문제는 중국이 구제금융 명목으로 추가로 빌려주는 돈의 금리가 연 5%에 달한다는 점이다. IMF 구제금융 금리 2%의 2.5배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2012년 우루과이를 상대로 15억달러(약 1조9000억원)를 빌려준 것이 마지막 구제금융인데 이때 당시 금리가 4.8%였다. 이후 미국이 일부 선진국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신용대출의 금리는 1%대에 불과하다. 국제 개발협력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까지 유상 원조를 받았는데 금리가 높아야 연 3% 초반대였다. 당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매우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지금 원조를 명분으로 상당히 많은 이자를 받아가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금리 빚을 아무에게나 내주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저신용 국가를 위주로 구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집행했다. 담보가 있어야 고금리 빚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국가에는 상환 유예나 부채 조정 요구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2017년 스리랑카는 항구 건설에 진 14억달러 빚을 갚지 못해 항구 운영권을 중국항만공사에 99년간 넘겨야 했고, 파키스탄은 대외 부채 중 30%에 달하는 중국 돈을 갚지 못하며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해 있다.

    대규모 해외 차관이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2021년 구제금융을 집행할 때 90%를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빌려줬다. 보유하고 있던 달러로 기존 빚을 갚고 위안화를 외환 보유액으로 쌓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통해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겠단 것이다. 달러와 달리 위안화는 중국산 원자재와 서비스밖에 살 수 없는 만큼 중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 싱크탱크 키엘 세계 경제 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트레베시 연구원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형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며 "일대일로 정책의 목적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급증하는 중국의 해외 차관 / 중국 구제 금융 차관 받은 2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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