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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보편 복지'로 난임 지원

출산율 제고에 비상이 걸린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 복지' 관점으로 난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 지원 금액 등이 해외에 비해 뒤처지지 않지만, 소득 기준 등으로 지원 대상이 구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럽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2022년 기준 약 330만명이 난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추산하에 43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무료로 시술을 제공한다. 인공수정은 최대 6회, 시험관 시술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2021년 6월에는 독신 여성과 여성 동성애자 부부들의 난임시술도 건강보험으로 전액 보장해주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프랑스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995년 1.7명까지 떨어졌지만 2021년 1.84명까지 늘었다.

2021년 합계출산율 1.61명인 영국의 경우 국영의료시스템(NHS)을 통해 난임 시술을 최대 3회까지 100%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자연 임신에 실패한 만 40세 이하 모든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이가 이보다 많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시술 기회를 준다. 영국 정부는 또 1990년 세계 최초로 보건부 산하에 생식 전문 기관인 인간생식배아관리국(HFEA)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HFEA는 별도로 난임 관련 연구소를 두고 난임 시술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일본도 과거 한국처럼 난임 지원을 결정할 때 소득 기준을 적용했었지만 지난 2021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최근에는 난임 시술 횟수에 따른 지원 제한도 없애는 추세다. 여성이 난임 시술로 임신·출산한 뒤, 둘째 아이를 위해 또다시 난임 치료를 받으려 하는 경우 1회로 계산해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둘째 아이에 대한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해주기는 하지만, 정부 지원 횟수를 아이가 아닌 산모 기준으로 책정한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시술을 2차까지 받았다면, 둘째부터는 3차로 치는 것이다. 기고자 :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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