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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선이 지지율 갉아먹자… 尹 "당정 소통" 긴급처방

    김동하 기자

    발행일 : 2023.03.28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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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악화로 정책 제동
    與에 '국정 뒷받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뿐 아니라 시행령 등까지 당정 협의 강화를 주문한 것은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장 69시간'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정이 정책 구상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여론을 살피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지 않으면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 혼선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에게도 당정 소통을 통한 국정 운영 뒷받침이라는 큰 과제가 놓이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지시는) 국정 파트너인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서 명실상부 당정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함께 가자는 취지"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대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사이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여당 의원들과 부처 장·차관들의 당정 협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정책은 당정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당정 소통 강화 필요성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본격 제기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현재 주(週)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운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청년층 사이에선 이를 '주 최장 69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에도 대통령실과 부처에서 메시지 혼선이 일자 윤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보완을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부처 장관과 참모들에게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며 "국민들 속에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정책을 홍보하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선 작년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비롯해 최근 윤 대통령의 방일 후속 조치 등에서 여당의 '지원 사격'이 미진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일부 장·차관은 사석에서 "작년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처리(반도체법) 등 정부 측에서 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작년 7월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제대로 된 당정 협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 추진했다는 것이다.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교육 격차 해소"라고 했지만, 결국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서 역풍을 맞았고 박 장관은 사퇴했다.

    작년 12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야당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도 세수 감소를 우려하면서 여당의 '20% 공제' 원안이 대폭 후퇴했다. 이는 대통령실과 기재부 입장이 어긋난 사례로 꼽힌다. 결국 윤 대통령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다시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여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여당이 이준석 당대표와 비상대책위 체제로 이어지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 선출 이후 신임 지도부 체제가 정비되면서 당정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은 말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일로 정치해야 한다"며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정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정책 혼선 어떤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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