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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배석판사

    발행일 : 2023.03.28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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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석판사

    법원은 소송 금액이나 범죄 경중에 따라 사건을 단독 재판부와 합의부에 나눠 맡긴다. 단독 재판부에는 판사 1명만 있지만,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다. 배석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써오면 부장판사가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를 확인한 뒤 판결문을 확정한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81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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