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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책 만들때 국민 여론 반영해야"

    최경운 기자

    발행일 : 2023.03.28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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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논란 후 소통 강화
    큰 폭의 차관급 인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입법 과제가 아니어서 원내 조력이 사실상 불필요하더라도 민감한 사안의 경우 당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고 정부에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 최장 69시간'만 부각되며 MZ세대 등의 반발을 부른 것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 유연화와 함께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대책도 함께 준비했는데 여론 수렴과 홍보 부족으로 '근로시간 확대' 프레임만 증폭된 측면이 있다"면서 "다수 야당 국회 의석 구도 아래에서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면 소통을 강화해 국민 지지를 확보하는 것뿐이란 판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FGI(집단 심층 면접)를 활용해 여론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큰 폭의 부처 차관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인사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차관 인사를 통해 임기 2년 차 내각 쇄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차관 인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대통령실 참모 인사를 먼저 하고 임기 1년을 전후해 일부 개각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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