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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野 줄 잇는 포퓰리즘 입법, 국민에 수십조원 청구서

    발행일 : 2023.03.27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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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연간 수십조원대의 예산이 드는 포퓰리즘 법안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1조원 이상 세금을 퍼부어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매년 수백억원에서 10조원대 돈이 드는 법안들을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입법화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 시행 첫 5년간 1조원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총 52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는 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국회에 따르면 여기엔 5년간 19조~71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한다. 작년까지 이미 21조원이 투입됐는데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는커녕 연평균 10조원 가까운 혈세를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자도 더 확대하겠다고 한다. 여기엔 연 10조원의 예산이 더 든다. 국민연금 개혁은 뒷전인 채 노인 표를 노린 입법부터 하려는 것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수당을 주는 청년기본법도 추진하고 있다. 연간 5조~10조원의 예산이 든다. 대학생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법안도 추진하는데 연간 8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한다. 출산 보육 및 아동 수당 확대법도 중점 법안이다. 2021년 아동수당법 통과로 연간 2조1900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시 수조원의 돈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하나도 없다. 가덕도 신공항과 한전공대 등 문 정부가 추진한 대형 사업에도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이래선 나라 재정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도 노인·알바 일자리와 선심성 복지, 퍼주기 현금 지원에 천문학적 돈을 썼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5년간 45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선거를 의식해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그 결과는 요금 폭탄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본 소득·대출·주택, 아동·청년·상병 수당, 학자금 대출, 쌀값 부양, 카드 수수료 인하,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까지 포퓰리즘 융단폭격을 했다. 그런데 대선에 지고 야당이 돼서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포퓰리즘이 당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 청구서를 받게 될 국민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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