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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처분 불복 소송 90%는 가해학생이 제기

    김은경 기자

    발행일 : 2023.03.27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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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복 소송을 낸 학폭 사건의 90%가 가해 학생인 것으로 26일 집계됐다.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1년 1349건, 지난해 1614건이 돼 2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학폭위가 심의한 학폭 건수도 2020년 8357건에서 작년 2만1625건이 돼 2.5배로 늘었다.

    전학 등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폭 사건의 90%는 가해 학생의 불복으로 집계됐다. 행정심판의 67%도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것이다. 학폭 징계 이력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진행 중이면 학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의 97%가 가해 학생 측으로 집계됐다. 학폭 징계의 정지 신청을 받아주는 비율도 55%에 이른다.

    최근 학폭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학폭 가해 학생의 징계 이력을 대학 입시 전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학생부에 징계 기록을 남기는 기간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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