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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종교적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거부… 대법 "병역법 위반"

    양은경 기자

    발행일 : 2023.03.27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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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 복무 요원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018년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 처벌의 예외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됐다. 이번에 대법원은 군사 훈련이 수반되지 않은 사회 복무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복무 거부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 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며 출근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018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에 다시 올라왔다.

    이에 대법원은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회 복무 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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