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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법' 판단에도 복당 놓고 野갈등 심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꼼수 탈당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반면 당내 강경파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민 의원의 복당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꼼수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도 민주당이 법 해석을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민 의원 복당 문제와 관련해 "꼼수 탈당한 것을 당이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다시 복당을 허용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1당이 제정신을 잃었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국민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작년 4월 20일 민주당은 자당(自黨)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다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 몫의 위원으로 참여시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웠다. 이 의원은 "당이 의회 원칙을 저버리고 복당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독선을 비판할 명분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며 "또 극성 지지층의 환호는 들을지언정 중도층 이탈표가 무수히 생겨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하는 건 둘째 치고 민주당의 미래를 수십 년 퇴보시키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차원에서 꼼수 탈당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5일 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로 과거에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좀 더 숙의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양당뿐 아니라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들어와서 토론하게끔 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헌재 판결의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처럼 아전인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을 공개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며 "우리 당규 11조에도 탈당자에 대한 복당은 1년이 지나야 가능한데 당분간 재론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당이 먼저 민형배 의원 복당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탈당 경력자는 선거 공천 때 10%를 감산하는 데 반해, 당의 요구로 복당할 때는 감산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 의원이 당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며 "당에서 요구해 복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장 탈당 논란의 주인공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는 제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헌재 판단이 나왔으면 민주당은 마땅히 후속 조치(복당)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복당 여부와 관련해 "당에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복당계를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이르면 이번 주쯤 민 의원 복당을 공식 검토하면 이에 민 의원이 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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