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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심성 법안' 의석수로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부분 특정 지역을 겨냥하거나, 특정 연령·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인 경우가 많다. 필요성이 있는 법안이지만, 모두 충분한 논의 없이 급히 추진된 선거용 '매표(買票)'라는 비판을 받는 공통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한전공대법'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철회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궐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신공항법은 통과됐고, 총 13조760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다. 민주당이 깃발을 들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공조했다. 같은 해 3월 통과된 한전공대법 역시 전형적인 지역 관련 법안이다. 민주당은 호남권 연구 중심 에너지 특화 대학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을 강행했고, 10년간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같은 해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아동수당법도 선거용으로 이용되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출산 해결의 필요성은 크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선심성으로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등을 만들어 연간 2조1900억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지만, 출산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장병들의 적금 상품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로 인해 연간 5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러 필요에 따라 복지 예산을 늘리게 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런 법안들이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 때는 기재부 등 정부의 반대로 일부 법안의 처리를 미루거나 포기했다. 그러나 야당이 된 뒤에는 입법 폭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엔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확대법 역시 정부 재정에 부담이 큰 법이다. 현행 월소득 202만원(2023년·배우자 없는 경우) 이하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 예산은 문재인 정부 직전 10조6000억원에서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0조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고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345만명에서 612만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그 경우 2030년에는 5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보다 연 10조원 이상 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재인 케어' 역시 민주당은 입법으로 정책 지속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제화될 경우 연 5조원 정도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역시 강행하고 있다. 현행 1.7% 수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전, 실업 등 상황에서 무이자로 하는 법으로, 10년간 8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정부는 추계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벌인 정책도 재정 부메랑이 돼 날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 중 공무원을 12만명 이상 확대했는데,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조4000억원에서 올해 41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4% 증가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 수도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2만8000여 명에서 2021년 말 44만3000여 명으로 35% 이상 급증했다.

[그래픽] 민주당의 주요 포퓰리즘 입법 기고자 : 박수찬 기자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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