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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래 세대 파괴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법은 대부분 이른바 '말뚝법'이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현재 20·30대인 MZ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과거엔 선거를 앞두고 고속도로나 신도시 건설, 도시·하천 정비 계획 등이 주로 발표됐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일회성' 성격이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양곡법 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3~5% 이상, 수확기 쌀값이 평년에 비해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게 강제하는 법안이다. 이 비용은 2023년 5737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30년에는 1조46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간이 갈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우 부작용이 파악돼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아예 안 줬으면 모를까, 한번 줬다가 뺏는 건 저항이 너무 심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권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정권에서 활성화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을 검토했지만, 결국 올해 예산에서 3000억원을 반영했다. 표 때문에 완전히 깎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세연구원 등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소비를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시켜, 오히려 지방 등 취약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지출은 MZ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어질 경우 1인당 국가 채무액은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엔 8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MZ세대는 지금 상황만으로도 기성세대보다 2~3배 많은 '빚 폭탄'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포퓰리즘 복지는) 합법적으로 민주주의와 미래 세대를 파괴하는 과정"이라며 "정책을 선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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