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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법 판단'에도 밀어붙여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꼼수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도 민주당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론 한 장관 탄핵 주장이 나왔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도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 민 의원 복당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민 의원이 복당계를 내면 바로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민 의원 복당을 공식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보란 듯이 위장 탈당 사실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헌재의 위법 판단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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