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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참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들이 모여 여성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 공유부터 보다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 이행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제6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는 지난 3월 6일(이하 현지 시각)부터 2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디지털 시대의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기술 변화 및 교육'이라는 의제로 진행됐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별 격차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운 뒤 "디지털 시대, 양성평등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협력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시대 여성 역량 강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정책

김 장관은 첫날인 6일 베라 요로바(Véra Jourovă)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지넷 바이센게(Jeannette Bayisenge) 르완다 여성가족증진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해 고위급 일반 토의에 나섰다. 고위급 일반 토의에서는 디지털 시대 여성 역량 강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성평등 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여성의 미래 일자리 참여 확대' 지원을 언급했다. ▲지난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분야 여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성별 근로 공시제 단계적 도입 방안 마련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9개 운영 및 63만여 명 이용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 확대 ▲'K-Digital Credit' '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행 ▲범부처 '여성인력양성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등을 사례로 들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법정 형량 상향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중심 '통합 솔루션 지원단' 설치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세트(dataset)·알고리즘 등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성차별 문제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성별영향평가 시행 ▲메타버스를 활용한 양성평등 교육 도입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Digital Clean' 구축 등도 알렸다.

◇이공계열 여성 진출 확대…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7일 열린 장관급 원탁회의에서 김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여성들의 이공계 전공 선택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진출 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노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여학생의 STEM(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분야 진입을 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 지원 ▲유망 신산업 분야 석·박사급 여성 인력 양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재단 연구비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0년 전에 비해 이공계열 대학생의 성별 격차가 감소했다는 평가다. 이공계열 대학 졸업생 여성 비율은 2012년 31.3%에서 지난해 34.9%로 증가했다. 이공계열 여성 취업자 수도 2013년 상반기 82만3000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88만2000명으로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도 소개했다. 김 장관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도 공개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정책을 공유했다.

시마 사미 바후스(Sima Sami Bahous) 유엔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폴리나 브랜드버그(Paulina Brandberg) 스웨덴 성평등 장관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유엔여성기구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운영 ▲국제개발협력(ODA) 기여금 지원 ▲국내 양성평등포럼 참여 협조 등 지속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엔여성기구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우수 성공 사례(best practices)'로 언급했다.

한편, 8일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호주온라인안전국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는 '디지털화가 여성·여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본문자수 : 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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