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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심리불속행

    발행일 : 2023.03.24 / 여론/독자 A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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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불속행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대법원이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상고허가제가 1990년 폐지된 뒤 1994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이유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나 변호사들의 불만이 큰 상태다. 지난해 대법원에 올라온 민사 본안 사건의 69.4%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됐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289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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