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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위해… 국회, 20년만에 전원委

    양승식 기자

    발행일 : 2023.03.24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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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300명 모두 참여해 논의
    2004년 이라크 파병 이후 처음
    30일부터 2주간 난상토론 회의

    여야(與野)는 23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결정하기로 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해 의안을 심사하는 제도로, 국가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만 소집됐다. 마지막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 열렸다. 전원위는 오는 30일부터 2주간 5차례에 걸쳐 난상토론 형식으로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안 중 하나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전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안,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한 안 등 3가지를 결정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비례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과 일부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며,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 의석을 나눠주는 방법을 말한다. 여야는 모두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어떤 안이든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모두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고 있지만,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의원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를 늘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자문위원회는 이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안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어나자 여야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승자 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한 정치 개혁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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