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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발행일 : 2023.03.23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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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그와 관련한 사건의 본류인 대장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적용된 혐의는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다.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 중 하나만 사실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씨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대표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남FC 사건에서도 네이버가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성남FC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제 법원이 진실을 가려야 한다.

    문제는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이르면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끝도 아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경선 자금 의혹으로 그의 측근인 김용씨가 구속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이 대표와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혐의가 다 추가 기소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다.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정치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놓기용 정치 공세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전 정권에서 이 대표 수사를 뭉개기 식으로 하면서 사건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 선택을 한 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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