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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칼럼] 文이 자기 광낸 청구서가 나라로 몰려온다

    김창균 논설주간

    발행일 : 2023.03.23 / 여론/독자 A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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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40% 감축' 약속은 국가적 자해 행위였다.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려면 포스코 같은 기업 3곳을 멈춰 세워야 한다. GDP가 83조원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4% 떨어지며, 일자리 46만개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결코 꺼낼 수 없는 카드다.

    2021년 10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선언한 게 바로 그 '온실가스 40% 감축'이었다. 매년 온실가스 저감 속도가 미국, 일본보다 빨라야 하고 EU에 비해선 두 배 이상 과속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G7보다 더 과감한 목표"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추켜세웠다.

    문 정권이 떠나고 현장에 남은 기업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40% 감축"은커녕 그 3분의 1도 버겁다는 것이다. 2030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할 대한민국 대통령은 "40% 감축" 약속 위반을 사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기 7개월 남긴 문 대통령이 허세 부리고 박수 받은 대가를 대신 치르게 된다.

    2017년 6월 19일,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문 대통령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렇게 선언한 탈원전 방침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탈원전은 ㎾h당 발전 비용이 60원인 원자력을 120원인 LNG와 200원인 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추고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두 배, 세 배 손해 보는 일이다. 2030년까지 손실 140조원, 그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40%라는 산업자원부 계산서가 나왔다. 문 정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전기 요금 인상을 막았다. 오히려 한여름 에어컨 전기료를 깎아주기까지 했다. 10조원대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 정부 5년 동안 부채가 34조원이나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거덜 낸 한전에 한전공대라는 혹까지 달아줬다. 한전공대 교수 연봉은 일반 국립대의 두 배 수준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기숙사비도 면제된다. 5년 내에 대학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인데 문재인 대선 공약을 위해 특혜 지원을 했다. 10년간 한전공대에 지원해야 할 돈이 1조6000억원이다. 문 정부가 한전 어깨에 지웠던 모든 부담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밀려오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 가덕도 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대(對)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거둬들였다. 공항에서 얻을 이익이 비용의 절반이라는 경제성 평가를 보고는 국가 지도자의 양심상 밀어붙일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자 또다시 가덕도 공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선거 한 달 전 공항 부지를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를 보니 가슴이 뛴다"며 매표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이 대못을 박아 둔 가덕도 공항이 2029년까지 공사비 13조7600억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의 45%를 연금으로 받는 체제로는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놨다. 더 내거나 덜 받게 되는 대안들은 당장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더 내지 않고 미래의 목돈을 마련할 마법은 없다. 초등학교 1, 2학년 산수만큼이나 뻔한 이치다.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는 대통령 주문은 100원 주면서 150원짜리 빵 사 오고 50원 거슬러 오라는 학폭 심부름이나 다름없다. 결국 문 정부 5년 동안 연금 개혁은 없었다. 그래서 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문 대통령의 책임 회피로 미래 세대에 더 무거운 부담을 안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할머니들이 원하는 합의를 위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했다. 그런데 5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 나은 합의를 얻어낼 능력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반일(反日) 정서에 올라탄 합의 파기로 정치적 이득만 취했다. 한일 관계 파탄에 따른 부담은 다음 정권 몫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와 이해관계를 나라의 장래보다 앞세웠다. 그렇게 벌인 일들이 차례차례 청구서로 날아들고 있다. 나라에 끼친 해악이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 비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고자 : 김창균 논설주간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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