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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기소시 당직정지) 무력화… 이재명 당대표직 유지, '라임' 기동민·이수진도 '혜택'

    주희연 기자

    발행일 : 2023.03.23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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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李기소는 정치탄압'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22일 민주당은 곧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부정부패 방지 혁신안의 상징인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헌 80조와 관련해 이 대표 직무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무위원회를 열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반부패 혁신안'의 대표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는데, 이날 당무위가 '이 대표 기소는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무위 의장은 이 대표다. 이날 당무위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셀프 구제'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23일 이 대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이 대표에게 당직 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당무위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당무위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 의원은 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 이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치권에선 "결국 이 대표를 지키려고 다른 의원들까지 방탄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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