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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산정 변수 '공정가액비율' 올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폭의 공시가격 하락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기본공제액 확대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30%쯤 줄 것이라고 22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유세 절감 폭이 정부 발표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재산세 기준 45%, 종부세 기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60%와 8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고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12억5000만원(작년 공시가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280만2000원(재산세 274만1000원+종부세 6만1000원)으로 작년 403만4000원(재산세 342만9000원+종부세 60만5000원)보다 30.5% 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기재부 시뮬레이션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작년 기준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재산세 공정가액비율은 원래 60%였다가 작년에 한시적으로 45%로 낮아졌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가액비율이 2018년 80%에서 2021년 95%까지 높아졌다가 작년에 한해 60%로 인하됐다.

종부세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액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에 부딪혀 국회를 늦게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공정가액비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정진형 공인회계사가 공정가액비율을 재산세 60%, 종부세 80%로 적용해 추산했더니 해당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395만7000원(재산세 389만4000원+종부세 6만3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 세수 등을 감안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여부를 묻는 국회의원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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