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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설계 주도 권순원 교수

지난 6일 정부가 최대 주(週)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뒤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MZ세대가 반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보완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사실상 이를 부인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21일 또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재차 반박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권순원<사진> 숙명여대 교수는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데 근로시간제로 엉뚱한 논란이 생겼다"며 "아직 의견 수렴 기간인 만큼 건설적인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속 '주 69시간제'라고 하는데, 69라는 숫자에 갇혀 논의가 완전히 왜곡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안은 현재 주(週) 기준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특정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긴 하지만 극단적인 가정일 뿐 현실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람이 매주 69시간 일할 수도 없고, 회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연장근로를 (특정 기간) 몰아 쓰면 나머지 기간에 쓸 연장근로가 바닥난다"고 했다.

현재 주 52시간제는 기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개편안은 이 한도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리되 1년 전체로 따지면 주 52시간 시절보다 전체 총량은 줄였다. 권 교수는 "연 단위로 따지면 평균 주 48.5시간이라 지금보다 근로시간(총량 최대 기준)이 오히려 준다"고 강조했다. 매주 69시간씩 계속 일하게 하는 게 아니란 반박이다. 그는 "기존 주 52시간제하에서도 (노사가 합의해) 1개월짜리 선택근로제를 채택하면 1주에 129시간, 1개월이 넘으면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개편안은 개악(改惡)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핵심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것을 제도가 어떻게 담을 수 있게 하느냐'였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MZ세대가 개편안에 반발하는 데 대해 "(개편안에 대한) 일부 오해와 '워라밸(일과 삶 균형)'이 침해받을 것 같다는 우려가 함께 작용한 것 같다"면서 "저성장 국면이라 승진을 위해 회사에 충성해도 나중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정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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