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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21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 폭'이 더 커지도록 설계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발표한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6억3390만t, 2024년 6억2510만t, 2025년 6억1760만t, 2026년 6억290만t, 2027년 5억8500만t, 2028년 5억6060만t, 2029년 5억2950만t, 2030년 4억3660만t으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감축 목표만 발표하고 연도별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2030년 전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국제기구 예상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탄녹위는 "이번에 설정한 연도별 NDC 목표 및 내용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 부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수소·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사업이 늦어질 수 있고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신기술이 2030년까지 어떻게 발전·상용화될지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22일 정부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 단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공청회 등에서 의견 수렴으로 보완한 기본 계획은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이 확정된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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