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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확대' 비판에… 與野, 현행 300석 유지할듯

    김형원 기자

    발행일 : 2023.03.22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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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 결의안 바꾸기로… 내일 전원委 구성, 27일 토론

    여야(與野)가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국회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을 양당 모두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22일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측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안건을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국회 전원위에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을 셋으로 압축했다. 이 가운데 1·2안은 지금보다 의원 정수가 50명 늘어나는 내용(전체 350석)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50명 늘리는 데에 국민 비판이 비등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현행 의석을 유지하는 3안(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이다. 3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중대선거구제(도농 복합형)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혼합, 소선거구제에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두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제안한 두 안건은 모두 의원 정수 확대 없이 현행 300석을 기준으로 설계됐다"며 "정의당 의견까지 수렴한 방안이 최종 결의안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취지다.

    여야는 22일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수정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7일부터 약 2주간 전원위에서 최종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에 나선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 설명회에서 "국민들의 국회 불신도가 극에 달하는데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리겠느냐"며 "선거제 개혁은 경쟁 규칙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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