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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외교부 장관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 주장까지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완벽한 일본 승리, 대한민국은 호구 잡혔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박 원내대표는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정상회담 전반을 낱낱이 진상 규명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 장관이 "정부의 징용 해법은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하자 "소가 웃을 소리,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조정식 의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의 첫 영업 작품이 주권 팔아먹기냐(김경협 의원)"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박 장관 탄핵 주장도 계속 나왔다. 김경협 의원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5적들이 똑같이 주장했다"며 "대통령과 장관의 행위는 헌법상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장관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미 통과시켰다"며 "탄핵까지 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다.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매년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상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 측은 "이전부터 준비해온 법안"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여론 몰이용"이라고 했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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