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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지원법 세부안 발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둔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부분 확장과 장비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 제재로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폐쇄와 최악의 경우 철수까지 각오했던 한국 반도체 업계의 '중국 리스크'가 한층 덜어진 셈이다.

미 상무부는 21일 자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에 투자를 못 하게 한 소위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어렵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규정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공장 생산 능력을 앞으로 10년간 5% 이내 범위에서 확장 가능하다. 또 첨단 공정 반도체가 아닌 구형(legacy) 공정의 경우,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 확장을 10년간 10%까지 더 넓게 허용한다. 이뿐 아니라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엔 10% 이상의 설비 투자는 물론 공장 신설도 가능하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당초 우려와 달리, 상당한 수준의 규제 완화인 셈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그간 한국 반도체 업계가 우려했던 중국 내 공장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 투자는 물론 장비 교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첨단은 5%, 구형은 10% 설비 확장 제한 조항만 지키면 일단 10년간은 중국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 기업에 다소 우호적인 세부 규정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발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앞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A2면 기고자 : 박순찬 기자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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