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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視角] 법 조롱하는 조국과 조민

    박국희 정치부 기자

    발행일 : 2023.03.21 / 여론/독자 A3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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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답안지를 빼돌린 교무부장 아버지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고 쌍둥이'의 변호사에 따르면, 미성년자였던 쌍둥이 자매는 고교 퇴학 뒤 수사·재판 과정을 거치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몇 년간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징역 3년을 받아 만기 출소했고, 딸들은 2심 유죄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입시 비리라는 동종 범죄로 똑같이 재판을 받는 조국·조민 부녀는 정반대 모습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홍보하고 법학 이론 책을 내더니 '북 콘서트'까지 열고 있다. 딸은 "떳떳하다"며 인터뷰를 자청하고 소셜미디어에 맛집 사진을 올리며 관심을 즐기는 모습이다.

    급기야 지난 17일 조민씨는 아버지 북 콘서트 무대에 올라 "아버지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말해 객석 환호를 받았다. 조국씨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게 불과 지난달이지만, 법 고전 이론을 논한다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법 상식은 설 자리가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이라고 조국씨 책을 홍보했다. 자기편 불법에는 눈감는 듯한 태도로 극성 지지층에 영향을 줬다.

    똑같은 입시 비리 범죄의 여고 쌍둥이와 조민씨의 차이는 '아버지가 조국이냐, 아니냐'는 사실밖에 없다. 교사 아버지를 둔 쌍둥이는 유시민·김어준씨 같은 인물이 편파 인터뷰를 해주지도 않고, 민주당이 수호 집회를 열어주지도 않았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아버지와 미성년자 자매를 함께 기소했다. 반면, 정경심씨 기소 당시 조민씨를 입시 비리 공범으로 입건해 놓은 검찰은 어머니와 아버지, 딸과 아들 모두를 기소해야 하는 법리적 상황에서 몇 년째 정무적 판단을 하며 조민씨 기소를 미루고 있다.

    정경심씨 1심 재판부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던 조국 가족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일침을 놓은 게 3년 전이지만, 기본 상식을 갖고 법을 존중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여전히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조국 가족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불법 자금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정권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고, 대선 댓글 조작으로 최근 출소한 김경수 전 지사 역시 혐의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조국씨 아들에게 허위 인턴서를 써줘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장관에게 호통을 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아도 대표직 유지에 문제없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현직 의원들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도 큰소리를 친다. 진실을 믿는 국민에게 법을 조롱하며 고통을 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유산인가.
    기고자 : 박국희 정치부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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