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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탄소 감축 목표(2030년까지·2018년 대비), 14.5→11.4%로 줄어

    박상현 기자

    발행일 : 2023.03.21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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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시절 과도하게 목표 설정" 산업계 요구 받아들여 최종 확정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가 2018년 대비 11.4% 수준인 2980만t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설정된 14.5%에서 810만t가량 부담이 줄었다. 다만 "한번 설정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후퇴할 수 없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산업 부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신(新)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해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간극을 메울 방침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21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작년 12월 문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발표한 NDC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 발전량이 늘어남으로써 탄소 감축분에 여유가 생겼다. 전 정부는 당시 뚜렷한 감축 수단 없이 목표만 높게 잡아 놓는 바람에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NDC 이행 계획의 핵심은 '산업계 부담 줄이기'로 요약된다. 문 정부는 산업계에 2030년까지 3790만t을 줄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2018년 대비 14.5%를 줄이란 것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월 탄녹위 측에 "현실적인 감축량"이라며 제시한 규모는 1300만t 수준. 5% 감축이었다. 9%포인트 이상 의견 차가 나다 보니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어왔다.

    결국 현 정부가 산업계에 불합리하게 책정된 부분을 최대한 쳐내는 방향으로 조율을 거쳐 최종 11.4%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계 불만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脫)탄소' 흐름이 산업계를 포함한 전 세계적 화두인 데다, 국제사회에 NDC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임을 역설했다고 한다.

    산업 부문 부담을 줄여준 만큼 필요한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은 '전환(에너지)' 부문과 국제 감축, 수소·CCUS(탄소포집 저장·활용) 등 기술 개발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전환 부문 NDC는 기존 44.4%에서 1.5%포인트 늘어난 45.9%로 결정됐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400만t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탄녹위 의견에 따라 2년 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제 감축은 3350만t에서 400만t 추가된 3750만t으로 늘어났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구조다.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등과 협력한다는 계획. 타국에서 확보하는 감축분은 해당 국가와 탄소 감축분을 얼마씩 나눠 가질지 협의해야 한다.

    이 밖에 수소, CCUS 등을 통한 감축분 확보안도 포함됐다. 아직 구체적인 감축량을 뽑아낼 만큼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아 당장 감축 목표치 설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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