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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비대면진료 3661만건 중
코로나 제외하면 재진 더 많아＂

의료계가 비(非)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등을 전제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비대면 진료 초진(初診) 허용을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진은 기존 질환이 아닌 새로운 질환에 대해 의사가 첫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은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일부 해외 국가들도 제한적으로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초진은 대면 진료의 기본 진찰 방법 중 하나인 촉진(觸診·환부를 만짐)과 타진(打診·신체를 두들겨 봄)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눈으로 살펴보거나 제한적 청진(귀로 들음)과 문진(병력을 물어봄) 정도로 환자를 진단하게 된다"며 "확진을 위한 영상이나 기능 검사가 불가능해 초진 환자의 경우 오진 위험성이 높아 환자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비대면 진료를 오랫동안 시행해온 해외 국가에서도 코로나 이전에 초진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코로나 발생 이후 한시적으로 초진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는 다시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앱 이용자의 99%가 감기 등 경증 초진 환자'라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에 따르면, 2020년 2월~올해 1월까지 비대면 진료가 3661만건 실시됐는데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 질환 재택치료(2925만건)였다. 이를 제외한 비(非)코로나 질환 736만건을 분석해보니, 재진이 600만건(81.5%), 초진은 136만건(18.5%)이었다. 기고자 :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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