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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로톡'·부동산 '직방'·세무 '삼쩜삼'도 업계와 갈등

    이정구 기자

    발행일 : 2023.03.21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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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중개사협·세무사협서 반발
    잇단 고소·고발에 존폐위기 몰려

    2020년 택시업계 반발과 정치권의 '타다 금지법' 입법으로 타다 서비스가 좌초한 지 3년째지만, 업계에선 "혁신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나아진 건 없다"는 말이 나온다. 불법 콜택시 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타다 경영진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업은 중단됐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하다. 또 법률서비스·부동산 중개·세무 등 다른 분야에서도 기존 업계의 반발로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이 대표적이다. 대한변협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면서 로톡은 가입 변호사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하며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직원 절반을 구조조정했고 본사 사무실도 내놨다. 로톡과 가입 변호사들은 '정부의 늑장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한다. 변협은 작년 10월 로톡에서 활동하는 일부 변호사에게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에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1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간을 끄는 동안 로톡은 말라 죽는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부동산 중개 시장도 비슷하다.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작년 10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을 주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중개에 IT를 접목한 직방, 다원중개, 우대빵, 집토스 같은 프롭테크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롭테크 업체들의 서비스가 '시장 교란이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잇따라 고소·고발을 했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 1379만명, 환급액 5774억원을 기록한 세금 환급 서비스 '삼쩜삼'도 한국세무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불법 세무대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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