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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한 로스쿨 교수가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 맡아

    박국희 기자

    발행일 : 2023.03.21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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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죄판결 받은 임지봉 교수
    野 추천… 개헌·선거제 개편 관여

    경찰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교수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권의 도덕 불감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비례대표 의원 50명을 확대하는 등의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한 자문위원회에는 임지봉<사진>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의장 추천 12명, 민주당 추천 6명, 국민의힘 추천 6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는데 민주당 추천 몫으로 임 교수가 포함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출신 임 교수는 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는 등 진보 진영에서 활동해 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 초 위촉식에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수시로 공유받으면서 함께 공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임 교수가 작년 초 경찰관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이다. 임 교수는 2016년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주방장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까불지 말라"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장실과 민주당은 임 교수의 전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임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이 단순 폭행 사건을 4년 넘게 확정하지 않으면서 2020년 피고인 신분으로 한국헌법학회장에 취임했고, 2021년에는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경찰을 폭행하며 공권력을 짓밟은 인사가 의장 직속 공적 기구에서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논한다는 게 국민 상식에서 말이 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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