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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법 볼모로… 野, '시민단체 퍼주기' 사회적경제법 밀어붙인다

    박수찬 기자

    발행일 : 2023.03.21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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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사회적 경제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법안은 시장 원리를 해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한 것이지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핵심 광물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급망안전법'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법을 논의한다. 대통령 산하에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국유 재산을 무상 임대해 주고, 교육·훈련 지원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재화·서비스 구매액의 5~10%를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우선 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10% 적용 시 연간 7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사회적 기업 3200여 곳을 포함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만5000개 조직에 달한다. 기재부는 기존 법률과의 충돌,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예산은 2017년 17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이미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공공기관 의무 구매에 대해서도 "다른 영세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21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사회적 경제법 처리를 압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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