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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中 패권주의 견제 목적

캐나다가 한국·미국·일본에 새로운 4국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고 20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간 다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처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고 중국 등의 태평양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신(新)쿼드'를 만들자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캐나다가 올해 1월 자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이러한 구상을 제안해 일본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통신은 "캐나다는 쿼드 국가들처럼 한·미·일과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 법치,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 기타 국제 문제에 대처하길 원한다"고 했다. 미국은 긍정적이지만 일본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일본은 쿼드에 가입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캐나다와 인·태 지역 내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정상회의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온 것은 없다"고 했지만, 비공식으론 한·미·일과 캐나다 간 경제·안보 협력 심화를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이 주요 안건이라고 한다.

'신쿼드 구상' 배경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4국이 참여하는 소규모 다자 협의체를 여럿 운용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영국·호주 3국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는 최근 호주에 핵잠수함 배치를 공식화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 등 주요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의제별로 참여 여부를 검토해야겠지만, 우방국들과 협력 틀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미국과 맺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올해로 한국과 수교 60년이 되는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태도를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캐나다를 '북태평양(Northern Pacific)' 국가로 분류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캐나다와 경제 안보 증진, 규칙에 기반한 질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지난해 9월 양 정상이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만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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